학교급식법 제19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①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식품위생 또는 학교급식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학교급식 관련 시설에 출입하여 식품ㆍ시설ㆍ서류 또는 작업상황 등을 검사 또는 열람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or오 school스쿨 meals밀즈 enter엔터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chool스쿨 meals밀즈 to투 inspect인스펙트 or오 examine이그재민 food,^f푸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documents,다큐먼츠 or오 work워크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may메이 have해^v브 them^ð뎀 collect,컬렉트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the^ð더 minimum미너멈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food^f푸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ㆍ검사ㆍ열람 또는 수거를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nduct칸덕트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r오 collection컬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 등의 결과 제16조제2항제1호ㆍ제2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해당학교의 장 또는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5.22>

(3)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2) 1 or오 2 or오 Article아터클 16 (3) is이즈 found,^f파운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chool스쿨 or오 the^ð더 school스쿨 meal밀 supplier서플라이어 to투 take테이크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