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제17조(생산품의 직접사용 등)
School Meals Act, Article 17 (Direct Use of Products)
학교에서 작물재배ㆍ동물사육 그 밖에 각종 생산활동으로 얻은 생산품이나 그 생산품의 매각대금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을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Products obtained through crop cultivation, animal husbandry, and other production activities at a school, or the proceeds from the sale of such products, may be used directly for school meals,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other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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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2.20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