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제16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School Meals Act, Article 16 (Compliance Requirements for Quality and Safety)

①학교의 장과 그 학교의 학교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교직원(이하 "학교급식관계교직원"이라 한다) 및 학교급식공급업자는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4.11, 2009.6.9, 2011.7.21, 2021.11.30>

(1)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어^v브 a어 school,스쿨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eachers티처즈 and앤드 staff스태^f프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chool스쿨 meals밀즈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chool스쿨 meal밀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school스쿨 meal밀 suppliers서플라이어즈 shall섈 not낫 use유스 food^f푸드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f포 the^ð더 quality콸러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school스쿨 meals:밀즈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1. Food^f푸드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on안 which위치 the^ð디 origin오^r러전 labeling레이벌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Origin오^r러전 Labeling레이벌링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is이즈 falsely^f폴슬리 stated;스테이티드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6조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2. Food^f푸드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on안 which위치 the^ð더 labeling레이벌링 of어^v브 genetically저네티클리 modified마더^f파이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is이즈 falsely^f폴슬리 stated;스테이티드

3.「축산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의 등급을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

3. Food^f푸드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on안 which위치 the^ð더 grade그^r레이드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Industry인더스트^r리 Act액트 is이즈 falsely^f폴슬리 stated;스테이티드 and앤드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표시 및 같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지리적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4. Food^f푸드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on안 which위치 the^ð더 labeling레이벌링 of어^v브 standard-specification스탠더드-스페시^f피케이션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the^ð더 labeling레이벌링 of어^v브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or오 the^ð더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is이즈 falsely^f폴슬리 stated.스테이티드

②학교의 장과 그 소속 학교급식관계교직원 및 학교급식공급업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2)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어^v브 a어 school,스쿨 the^ð더 school스쿨 meal밀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school스쿨 meal밀 suppliers서플라이어즈 shall섈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양관리기준 및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생ㆍ안전관리기준

1. The^ð더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food^f푸드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the^ð더 nutrition누트^r리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and앤드 the^ð더 hygiene하이진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and앤드

2. 그 밖에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quality콸러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school스쿨 meals.밀즈

③ 학교의 장과 그 소속 학교급식관계교직원 및 학교급식공급업자는 학교급식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급식 전에 급식 대상 학생에게 알리고, 급식 시에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5.22>

(3) Where웨어 food^f푸드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that^ð댓 may메이 cause카즈 allergies앨러지즈 are아 used유즈드 in인 school스쿨 meals,밀즈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어^v브 a어 school,스쿨 the^ð더 school스쿨 meal밀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school스쿨 meal밀 suppliers서플라이어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tudents스투던츠 to투 be비 served서^v브드 of어^v브 this^ð디스 fact^f팩트 before비^f포 the^ð더 meal밀 and앤드 label레이블 it잇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meal.밀

④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의 종류 등 제3항에 따른 공지 및 표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5.22>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notice노우티스 and앤드 labeling레이벌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food^f푸드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that^ð댓 may메이 cause카즈 allergies,앨러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7.2.20 · 법률 · 교육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