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6.8.19>
[전문개정 2011.4.5]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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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6.8.19>
[전문개정 2011.4.5]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