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제25조(과태료)

①제16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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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6조제2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5.22, 2021.3.23>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school스쿨 meal밀 supplier서플라이어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16 (2) 2 or오 Article아터클 16 (3) and,앤드 despite디스파잇 receiving^r러시^v빙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3),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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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삭제 <2010.3.17>

(4) Deleted.딜리티드 <2010.3.17>

⑤ 삭제 <2010.3.17>

(5) Deleted.딜리티드 <2010.3.17>

⑥ 삭제 <2010.3.17>

(6) Deleted.딜리티드 <201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