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공익사업 구간에 위치한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의 특례)

Special Measures Act on Compensation for Land Incorporated into Rivers, etc., Article 7 (Special Provisions on Compensation for Land, etc. Located in Public Works Project Sections)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는 자기의 부담으로 제2조에 따른 대상토지를 보상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하천공사 등 공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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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② 제1항의 경우 제5조ㆍ제6조ㆍ제8조 및 제9조를 적용하며,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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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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