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보상금의 공탁)

Special Measures Act on Compensation for Land Incorporated into Rivers, etc., Article 8 (Deposit of Compensation)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조에 따른 토지 등의 소재지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deposit더파짓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t앳 the^ð더 depository디파저토^r리 office오^f피스 at앳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때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receive^r러시^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refuses^r러^f퓨지즈 to투 receive^r러시^v브 it잇 or오 cannot캐낫 receive^r러시^v브 it;잇

2. 시ㆍ도지사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때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receive^r러시^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s이즈 unknown언논 without위^ð다웃 negligence네글러전스 on안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3.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된 때

3. Where웨어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s이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by바이 seizure시저 or오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seizure.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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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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