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목적)
Special Measures Act on Compensation for Land Incorporated into Rivers, etc.,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만료로 인하여 보상을 받지 못한 하천편입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과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의 보상 특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escribe matters necessary for compensation to owners of land incorporated into rivers who could not receive compensation owing to expiry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e right to claim compensation, and for special provisions on compensation when public works projects are carried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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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