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①하천관리청(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 또는 제한행위 위반에 관한 처분 등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제95조제10호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ㆍ변경, 그 효력의 정지, 공사 및 그 밖의 행위의 중지, 공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18.6.8, 2020.6.9, 2020.12.31, 2026.3.17>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meaning미닝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for^f포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or오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acts액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2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Article아터클 95 10)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or오 change체인지 a어 permit퍼밋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uspend서스펜드 its잇츠 effect,이^f펙트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works워크스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order오더 the^ð더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alteration,올터^r레이션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r오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structures스트^r럭처즈 or오 articles,아터클즈 or오 take테이크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5조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본문에 따른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26.3.17>

(2) The^ð더 Mayor,메이어 Gun건 Head,헤드 or오 Gu구 Head헤드 may메이 order오더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to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or오 take테이크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against어겐스트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n앤 act액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75 (3)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20.12.31, 2025.10.1, 2026.3.17>

(3) Upon어판 taking테이킹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rea에^r리아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