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59조(비용부담의 원칙)

① 하천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하천에 관한 것은 국고의 부담으로 하고, 지방하천에 관한 것은 해당 시ㆍ도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제27조제6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시ㆍ도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3.8.16>

(1) Costs카스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rivers^r리^v버즈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for^f포 national내셔늘 rivers^r리^v버즈 and앤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for^f포 local로우클 rivers,^r리^v버즈 except익셉트 as애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However,하우에^v버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where웨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intains메인테인즈 and앤드 repairs^r리페어즈 a어 national내셔늘 river^r리^v버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6)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7조제4항에 따른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의 하천공사에 관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신설 2023.8.16>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osts카스츠 for^f포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on안 the^ð더 drainage-affected드^r레이너지-어^f펙티드 section섹션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river^r리^v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4)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