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하천법 › 제8장 하천에 관한 비용과 수익

하천법 제58조(비용과 수익의 범위)

이 법에 따른 하천공사 및 하천의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비용과 하천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하천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