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41조(홍수조절을 위한 조치)

①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홍수에 대비하여 댐의 저수를 방류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18.8.14, 2025.10.1>

(1) When웬 the^ð디 installer인스톨러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dams,댐즈 etc.엣세터^r러 intends인텐즈 to투 release^r릴리스 stored스토드 water워터 from^f프^r럼 a어 dam댐 in인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for^f포 a어 flood,^f플러드 the^ð디 installer인스톨러 or오 manager매너저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하천관리청은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그 수계에 관한 하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미리 하천관리청인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할 조치명령을 직접 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18.8.14, 2020.12.31, 2025.10.1>

(2) Where웨어 urgent얼전트 measures메저즈 are아 needed니디드 to투 prevent프^r리^v벤트 or오 reduce^r러두스 flood^f플러드 disasters,디재스터즈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may메이 order오더 the^ð디 installer인스톨러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dams,댐즈 etc.엣세터^r러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더 river^r리^v버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system시스텀 concerned.컨선드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directly더^r렉틀리 issue이슈 an앤 order오더 for^f포 measures메저즈 that^ð댓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ould우드 otherwise어^ð더와이즈 issue,이슈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has해즈 consulted컨설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o후 is이즈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25.10.1>

(3) Upon어판 issuing이슈잉 an앤 order오더 for^f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Headquarters헤드쿼터즈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