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제7조(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신청 등)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1.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2. 사업 목적

2.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3.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site;사잇

4. 설치하려는 시설의 종류ㆍ명칭 및 용량

4. The^ð더 type,타이프 name,네임 and앤드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be비 installed;인스톨드

5. 예정 배수구역 및 예정 하수처리구역(분뇨처리시설은 제외한다)

5. The^ð더 planned플랜드 drainage드^r레이너지 area에^r리아 and앤드 planned플랜드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area에^r리아 (excluding익스클루딩 human휴먼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5의2.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시행 여부

5-2. Whether웨^ð더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어 basic베이식 sewerage수어^r리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6. 사업시행기간

6.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7. The^ð더 names네임즈 and앤드 addresses애드^r레시즈 of어^v브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and앤드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1. 예정 배수구역 또는 예정 하수처리구역과 그 인근지역의 지형 및 토지의 용도를 표시한 도면(분뇨처리시설은 제외한다)

1. Drawings드^r로잉즈 showing쇼우잉 the^ð더 topography터파그^r러^f피 and앤드 land랜드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planned플랜드 drainage드^r레이너지 area에^r리아 or오 planned플랜드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area에^r리아 and앤드 neighboring네이버^r링 areas에^r리어즈 (excluding익스클루딩 human휴먼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예상 하수량 또는 분뇨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서류

2. Documents다큐먼츠 on안 the^ð디 expected익스펙티드 volume^v발륨 of어^v브 sewage수어지 or오 human휴먼 waste웨이스트 and앤드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its잇츠 calculation;캘큘레이션

3.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할 하수 또는 분뇨와 방류수의 예상 수질 및 그 추정근거에 관한 서류

3. Documents다큐먼츠 on안 the^ð더 sewage수어지 or오 human휴먼 waste웨이스트 to투 be비 treated트^r리티드 at앳 public퍼블릭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public퍼블릭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human휴먼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ð디 expected익스펙티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effluent에^f플루언트 and앤드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its잇츠 estimation;에스터메이션

3의2. 하수저류시설 설치 목적에 따른 용량 산정근거, 시설 운영방법 및 하수저류시설에 유입된 하수의 처리방법에 관한 서류

3-2. Documents다큐먼츠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capacity커패서티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a어 sewage수어지 storage스토^r러지 facility,^f퍼실리티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operation아퍼^r레이션 method,메^θ써드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treating트^r리팅 sewage수어지 that^ð댓 flows^f플로우즈 into인투 the^ð더 sewage수어지 storage스토^r러지 facility;^f퍼실리티

3의3. 설치하려는 하수도가 기존 하수도의 흐름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서류

3-3. Documents다큐먼츠 reviewing^r리^v뷰잉 the^ð디 impact임팩트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system시스텀 to투 be비 installed인스톨드 on안 the^ð더 flow^f플로우 of어^v브 existing이그지스팅 sewerage수어^r리지 systems시스텀즈 or오 on안 public퍼블릭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public퍼블릭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4. 처리수의 방류지점의 상황을 표시한 도면

4. Drawings드^r로잉즈 showing쇼우잉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at앳 the^ð더 discharge디스차지 point포인트 of어^v브 treated트^r리티드 water;워터

5. 재원조서 및 매 회계연도의 공사비 예정액에 관한 서류

5. A어 list리스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documents다큐먼츠 on안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카스트 for^f포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6. 시가지도면과 공공하수도의 계획평면도 및 그 설계도서(분뇨처리시설은 제외한다)

6. Urban얼븐 area에^r리아 drawings,드^r로잉즈 planned플랜드 plan플랜 views^v뷰즈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system,시스텀 and앤드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excluding익스클루딩 human휴먼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건물의 조서, 그 지번 및 지목 등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7. A어 list리스트 of어^v브 land랜드 and앤드 buildings빌딩즈 to투 be비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or오 used,유즈드 their^ð데어 lot랏 numbers넘버즈 and앤드 land랜드 categories,캐터고^r리즈 and앤드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rights^r라잇츠 other어^ð더 than^ð댄 ownership;오우너쉽 and앤드

8.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도서

8.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