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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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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하수도법 시행령 제4조(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 적용지역)

Enforcement Decree of the Sewerage Act, Article 4 (Areas Where Strict Effluent Water Quality Standards Apply)

법 제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1.11, 2010.10.1, 2012.7.20, 2012.12.20, 2025.10.1>

Theð더 term텀 "areas에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zones존즈 or오 areas:에r리어즈

1.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중 취수시설로부터 유하거리(流下距離) 4킬로미터 이내의 상류지역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1. Upstream업스트r림 areas에r리어즈 within위ð딘 4 kilometers컬라머터즈 of어v브 flowf플로우 distance디스튼스 fromf프r럼 intake인테이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mong어멍 waterworks워터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7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ct,액트 and앤드 water워터 source소스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2. Special스페실 countermeasure카운터메저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icy;팔러시

3.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

3. Riparianr리페r리언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Residentsr레지던츠 in인 theð더 Han한 Riverr리v버 Water워터 System,시스텀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ater워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Residentsr레지던츠 in인 theð더 Nakdong낵당 Riverr리v버 Water워터 System,시스텀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ater워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Residentsr레지던츠 in인 theð더 Geum기엄 Riverr리v버 Water워터 System,시스텀 and앤드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ater워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Residentsr레지던츠 in인 theð더 Yeongsan용슨 and앤드 Seomjin시암진 Riverr리v버 Water워터 Systems;시스텀즈

4.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4.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Act;액트

5.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5. Groundwater그r라운드와터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더 Groundwater그r라운드와터 Act;액트

6.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습지주변관리지역 및 습지개선지역

6. Wetland웨틀랜드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s,에r리어즈 wetland웨틀랜드 surrounding서r라운딩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wetland웨틀랜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Wetlands웨틀랜즈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7. Marine머r린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arine머r린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8.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

8.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sea시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sea시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9. Fisheriesf피셔r리즈 resourcesr리소시즈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and앤드

10. 그 밖에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제3호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의 환경기준을 등급 Ⅰa로 보전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10. Other어ð더 areas에r리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atð댓 affect어f펙트 theð더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of어v브 water워터 bodies바디즈 whose후즈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and앤드 aquatic어콰틱 ecosystem이코시스텀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icy팔러시 need니드 to투 be비 conserved컨서v브드 at앳 Grade그r레이드 Ia.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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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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