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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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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령 › 제6장 비용부담 등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원인자부담금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ewerage Act, Article 35 (Causer's Burden Charges, etc.)

① 법 제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란 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7.16>

(1) Theð더 term텀 "increase인크r리스 of어v브 an앤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more"모 in인 Article아터클 6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앤 increase인크r리스 of어v브 10 cubic큐빅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per퍼 day.데이

② 법 제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개정 2012.5.14>

(2) Theð더 term텀 "other어ð더 works워크스 or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accompanying어컴퍼니잉 theð더 new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systems시스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6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타공사공공하수도를 이설ㆍ보수ㆍ개수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 공공하수도 외의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및 도로ㆍ철도 등의 설치공사

1. Other어ð더 works:워크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works워크스 forf포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pipes,파이프스 gas개스 pipes,파이프스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pipes,파이프스 utility유틸러티 poles,포울즈 roads,r로우즈 railroads,r레일r로우즈 etc.엣세터r러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system시스텀 thatð댓 caused카즈드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repair,r리페어 or오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system;시스텀 and앤드

2.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2.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accompanying어컴퍼니잉 theð더 new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systems,시스텀즈 being비잉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ivities:액티v버티즈

가. 도시개발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의 수행

(a)어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etc.);엣세터r러

나. 산업단지조성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의 수행

(b)비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etc.);엣세터r러

다. 공항건설사업의 수행

(c)시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irport에어포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s;프r라젝츠

라. 관광지ㆍ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진흥법」, 「온천법」 및 「자연공원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의 수행

(d)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ourist투r리스트 destinations데스터네이션즈 and앤드 tourist투r리스트 complexes캄플렉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theð더 Hot핫 Spring스프r링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Act,액트 etc.);엣세터r러 and앤드

마. 그 밖에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의 개발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이 필요한 행위

(e)이 Other어ð더 activities액티v버티즈 thatð댓 requirer리콰이어 new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systems시스텀즈 because비코즈 a어 person퍼슨 undertaking언더테이킹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an앤 area에r리아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a어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area에r리아 requestsr리퀘스츠 thatð댓 it잇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a어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area.에r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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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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