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 제3장 개인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제2절 개인하수처리시설

하수도법 시행령 제25조(건물등의 증축 등에 대한 특례)

Enforcement Decree of the Sewerage Act, Article 25 (Special Provisions for Extension, etc. of Buildings)

①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물등의 소유자가 건물등을 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려고 할 때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처리용량을 증대시켜야 하는 경우는 해당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이미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초과하거나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1일 오수 발생량이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로 한정한다)을 새로이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The^ð더 cases케이시즈 in인 which위치 an앤 owner오우너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must머스트 install인스톨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or오 increase인크^r리스 its잇츠 treatment트^r릿먼트 capacity커패서티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extend익스텐드 a어 building,빌딩 etc.엣세터^r러 or오 change체인지 its잇츠 use유스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cases케이시즈 in인 which위치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use유스 exceeds익시즈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the^ð디 already올^r레디 installed인스톨드 individual인더^v비저월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or오 in인 which위치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limited리머티드 to투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must머스트 be비 newly눌리 installed인스톨드 because비코즈 the^ð더 daily데일리 sewage수어지 generation제너^r레이션 outside아웃사이드 a어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area에^r리아 exceeds익시즈 2 cubic큐빅 meters.미터즈

②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10.29, 2014.7.16>

(2)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하수처리구역 밖

1. Outside아웃사이드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areas:에^r리어즈

가. 정화조가 설치된 건물등의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120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정화조의 내부 청소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a)어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sewage수어지 generation제너^r레이션 from^f프^r럼 flush^f플러시 toilets토일럿츠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a어 septic셉틱 tank탱크 is이즈 not낫 more모 than^ð댄 12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the^ð더 septic셉틱 tank.탱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inside인사이드 of어^v브 the^ð더 septic셉틱 tank탱크 shall섈 be비 cleaned클린드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every에^v버^r리 six식스 months;먼^θ쓰 and앤드

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지 아니하여도 방류수 수질기준의 준수가 가능한 경우. 이 경우 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법 제52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가 작성한 개선내역 타당성 검토보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b)비 Where웨어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effluent에^f플루언트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standards스탠더즈 is이즈 possible파서블 without위^ð다웃 expanding익스팬딩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feasibility^f피저빌러티 review^r리^v뷰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details디테일즈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registered^r레지스터드 for^f포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design디자인 and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a어 person퍼슨 registered^r레지스터드 for^f포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nd앤드

2. 하수처리구역 안증가되는 오수 발생량을 포함하여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200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정화조의 내부 청소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2. Inside인사이드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sewage수어지 generation,제너^r레이션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increased인크^r리스트 sewage수어지 generation,제너^r레이션 is이즈 not낫 more모 than^ð댄 20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the^ð더 septic셉틱 tank.탱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inside인사이드 of어^v브 the^ð더 septic셉틱 tank탱크 shall섈 be비 cleaned클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가.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150 이하인 경우: 9개월마다 1회 이상

(a)어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sewage수어지 generation제너^r레이션 is이즈 not낫 more모 than^ð댄 1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the^ð더 septic셉틱 tank:탱크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every에^v버^r리 nine나인 months;먼^θ쓰 and앤드

나.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150 초과 100분의 200 이하인 경우: 6개월마다 1회 이상

(b)비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sewage수어지 generation제너^r레이션 exceeds익시즈 150 percent퍼센트 but벗 is이즈 not낫 more모 than^ð댄 20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the^ð더 septic셉틱 tank:탱크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every에^v버^r리 six식스 months.먼^θ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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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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