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4(성과평가)

Enforcement Decree of the Sewerage Act, Article 15-4 (Performance Evaluation)

① 법 제19조의5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9-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제1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단순관리 대행계약의 경우: 1년

1. In인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imple심플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3 (1) 1: one원 year;이어 and앤드

2. 제1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복합관리 대행계약의 경우: 5년

2. In인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mposite컴파젓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3 (1) 2: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② 법 제19조의5제4항에 따른 성과평가는 서류평가 및 현장평가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2)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document다큐멘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on-site안-사잇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평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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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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