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3(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계약의 체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0>

(1) When웬 a어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systems시스텀즈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an앤 agent에이전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conclude컨클루드 an앤 agency에이전시 contract칸트^r랙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단순관리 대행계약의 대행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법 제19조의5제4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2.12.20, 2022.1.4>

(2) The^ð디 agency에이전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simple심플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nd앤드 may메이 be비 renewed^r리누드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복합관리 대행계약의 대행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2.12.20>

(3) The^ð디 agency에이전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composite컴파젓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20 years.이어즈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하수도 관리업무의 관리대행업자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2.12.20,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selecting설렉팅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for^f포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system시스텀 management.매너지먼트

⑤ 삭제 <2022.1.4>

(5) Deleted.딜리티드 <202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