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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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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규칙 › 제4장 분뇨의 처리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9조(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기준)

Enforcement Rule of the Sewerage Act, Article 39 (Standards for Collection, Transport, and Treatment of Excreta)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분뇨의 수집ㆍ운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f어v브 excreta엑스크r레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분뇨는 흡인식(吸引式) 장비로 수집할 것. 다만, 흡인식 장비를 사용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수거식(收去式) 장비로 수집할 수 있다.

1. Excreta엑스크r레타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with위ð드 suction석션 equipment;이큅먼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use유스 suction석션 equipment,이큅먼트 it잇 may메이 be비 collected컬렉티드 with위ð드 removalr리무v블 equipment.이큅먼트

2. 흡인식 장비에는 수집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計器)를 갖출 것

2. Suction석션 equipment이큅먼트 shall섈 be비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a어 meter미터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measuring메저r링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llected.컬렉티드

3. 수집ㆍ운반 전용 장비를 사용하되 분뇨가 흘러나오거나 악취가 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Equipment이큅먼트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forf포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so소우 thatð댓 excreta엑스크r레타 does더즈 not낫 leak릭 out아웃 or오 emit이밋 offensive어f펜시v브 odors.오우더즈

②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분뇨의 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1.13, 2014.7.17>

(2)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excreta엑스크r레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할 것. 다만, 분뇨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Excreta엑스크r레타 shall섈 be비 treated트r리티드 at앳 public퍼블릭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excreta엑스크r레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excreta엑스크r레타 is이즈 recycled.r리사이클드

2. 분뇨를 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에 맞게 처리할 것

2. Where웨어 excreta엑스크r레타 is이즈 treated트r리티드 and앤드 discharged,디스차지드 it잇 shall섈 be비 treated트r리티드 in인 conformity컨f포머티 with위ð드 theð디 effluent에f플루언트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분뇨를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where웨어 excreta엑스크r레타 is이즈 treated트r리티드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may메이 be비 treated트r리티드 by바이 letting레팅 it잇 flowf플로우 into인투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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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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