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3조의7(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5의3과 같다. <개정 2022.1.6>

[본조신설 2013.1.15]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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