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7(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Article 6-7 (Designation of Subcontract Price Indexation Promotion Support Centers, etc.)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조의7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 본부(이하 "연동지원본부"라 한다)를 지정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연동지원본부로 지정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a어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indexation인덱세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dexation인덱세이션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it잇 for^f포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② 연동지원본부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 기준을 갖춰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indexation인덱세이션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shall섈 meet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1.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출 것

1. It잇 shall섈 have해^v브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2. 6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갖출 것.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일부에 대하여 지정받는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전담인력을 갖춰야 한다.

2. It잇 shall섈 have해^v브 at앳 least리스트 six식스 dedicated데더케이티드 personnel:퍼서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or^f포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have해^v브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dedicated데더케이티드 personnel;퍼서넬

3. 사업을 수행하는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공간을 갖출 것.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일부에 대하여 지정받는 경우에는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의 사무공간을 갖춰야 한다.

3. It잇 shall섈 have해^v브 office오^f피스 space스페이스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2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or^f포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have해^v브 office오^f피스 space스페이스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and앤드 less레스 than^ð댄 2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o투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attaching어태칭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 규정

1.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r오 equivalent이퀴^v벌런트 project프^r라젝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rules;^r룰즈

2.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한 계획서

2. A어 plan플랜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Documents다큐먼츠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연동지원본부로 지정받은 자는 전년도의 사업운영 실적 및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4)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indexation인덱세이션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project프^r라젝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the^ð더 current커^r런트 year's이어즈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to투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by바이 January재뉴에^r리 31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⑤ 법 제3조의7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6.8.4>

(5)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7 (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우수 사례의 발굴 및 홍보

1. Discovering디스커^v버^r링 and앤드 publicizing퍼블러사이징 excellent엑설런트 cases케이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indexation;인덱세이션

2.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통계 작성 및 관리

2. Compiling컴파일링 and앤드 managing매너징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indexation;인덱세이션

3.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운영 성과분석 및 만족도 조사

3. Analyzing애널라이징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conducting컨덕팅 satisfaction새터스^f팩션 surveys서^v베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indexation;인덱세이션

4.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기업의 원가분석 지원

4. Supporting서포팅 cost카스트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indexation;인덱세이션

5.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개발 지원

5. Supporting서포팅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reference^r레^f퍼^r런스 indicators인더케이터즈 for^f포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prices프^r라이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indexation;인덱세이션

5의2.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에너지 비용에 관한 정보 제공

5-2.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energy에너지 costs카스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indexation;인덱세이션

5의3.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에너지 비용의 기준 지표 개발 지원

5-3. Supporting서포팅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reference^r레^f퍼^r런스 indicators인더케이터즈 for^f포 energy에너지 costs카스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indexation;인덱세이션

6. 그 밖에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preading스프^r레딩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indexation인덱세이션 that^ð댓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⑥ 법 제3조의7제4항에 따른 연동지원본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6)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revoking^r리^v보우킹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d앤드 suspending서스펜딩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n앤 indexation인덱세이션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동지원본부의 세부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tailed디테일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indexation인덱세이션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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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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