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6(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의 선정ㆍ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Article 6-6 (Selection and Support of Excellent Enterprises for Subcontract Price Indexation, etc.)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조의6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 및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에 기여한 자(이하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이라 한다)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intends인텐즈 to투 select설렉트 excellent엑설런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for^f포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indexation인덱세이션 and앤드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to투 spreading스프^r레딩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indexation인덱세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xcellent엑설런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indexation")인덱세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election설렉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announce어나운스 them^ð뎀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1.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에 기여했을 것

1. Having해^v빙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to투 spreading스프^r레딩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indexation;인덱세이션

2. 최근 3년 간 법 제3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Not낫 having해^v빙 received^r러시^v브드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3 (2) 3 or오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5)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during두^r링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조의6제1항에 따라 선정된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에 대하여 법 제3조의3에 따른 협약의 이행실적에 관한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2)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give기^v브 additional어디셔늘 points포인츠 when웬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greements어그^r리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excellent엑설런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indexation인덱세이션 selected설렉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3)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devise디^v바이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measures메저즈 for^f포 excellent엑설런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indexation.인덱세이션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의 선정방법 및 절차, 지원시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election설렉션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measures메저즈 for^f포 excellent엑설런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indexation,인덱세이션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