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자문위원)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조의2제7항에 따라 하도급거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9.26>

(1)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commission커미션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subcontracting서브컨트^r랙팅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s애즈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members멤버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2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자문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표준계약서안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members멤버즈 commissioned커미션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attend어텐드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to투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a어 draft드^r래^f프트 standard스탠더드 contract칸트^r랙트 form^f폼 or오 submit서브밋 opinions어피니언즈 in인 writing^r라이팅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③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거나 제출한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Allowances얼라원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to투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members멤버즈 who후 state스테잇 or오 submit서브밋 opinions어피니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의 업무 및 자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members멤버즈 and앤드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procedures,프^r러시저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