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ㆍ개정안 심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ㆍ개정안(이하 "표준계약서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심사가 청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분야의 거래당사자인 사업자등에게 표준계약서안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9.26>

(1)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prepares프^r리페어즈 a어 draft드^r래^f프트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a어 standard스탠더드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form^f폼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raft드^r래^f프트 standard스탠더드 contract칸트^r랙트 form")^f폼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review^r리^v뷰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who후 are아 transacting트^r랜색팅 parties파티즈 in인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field^f필드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standard스탠더드 contract칸트^r랙트 form^f폼 in인 writing^r라이팅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view^r리^v뷰 was워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관련 분야의 거래당사자인 사업자등은 표준계약서안에 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2)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who후 are아 transacting트^r랜색팅 parties파티즈 in인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field^f필드 and앤드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submit서브밋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standard스탠더드 contract칸트^r랙트 form^f폼 in인 writing.^r라이팅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계약서안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심사를 청구한 사업자등과 관련 분야의 거래당사자인 사업자등을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9.26>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hear히어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a어 draft드^r래^f프트 standard스탠더드 contract칸트^r랙트 form,^f폼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that^ð댓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더 review^r리^v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who후 are아 transacting트^r랜색팅 parties파티즈 in인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field^f필드 to투 attend어텐드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심사를 청구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심사를 청구한 사업자등에게 심사 결과를 통지하고, 관련 분야의 거래당사자인 사업자등에게 제정ㆍ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9.26>

(4)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fore비^f포 six식스 months먼^θ쓰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더 review^r리^v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that^ð댓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더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results,^r리절츠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who후 are아 transacting트^r랜색팅 parties파티즈 in인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field^f필드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amended어멘디드 standard스탠더드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form.^f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