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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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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위원회의 심의사항)

Act on Designation of Essential Work and Protection and Support of Essential Workers, Article 7 (Matters for Deliberation by the Committee)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essential에센실 work워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scale스케일 of어v브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essential에센실 workers워커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protection프r러텍션 or오 support;서포트

3. 제11조에 따른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ssential에센실 worker워커 support서포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4. 제12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urvey서v베이 of어v브 actual액처월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5.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meeting미팅 by바이 theð더 chair체어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essential에센실 workers.워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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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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