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Act on Designation of Essential Work and Protection and Support of Essential Workers, Article 5 (Relationship with Other Statutes)
이 법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보호ㆍ지원 수준보다 유리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This Act shall apply in preference to other statutes with respect to protection and support of essential workers when a disaster occurs. However, where another statute has provisions more favorable than the level of protection and support under this Act, the provisions of that statute shall a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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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