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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Act on Designation of Essential Work and Protection and Support of Essential Workers, Article 16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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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2)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퍼슨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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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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