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Act on Designation of Essential Work and Protection and Support of Essential Workers, Article 16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Part of the authority of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under this Act may be delegated to the head of a regional employment and labor office or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2) Part of the duties of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under this Act may be entrusted to a public institution or a non-profit juristic pers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