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포상 등)

Act on Designation of Essential Work and Protection and Support of Essential Workers, Article 14 (Commendation, etc.)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commend커멘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meaning미닝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and앤드 private프^r라이^v벗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ve해^v브 shown숀 excellent엑설런트 performance퍼^f포먼스 in인 protecting프^r러텍팅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essential에센실 workers워커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concerned컨선드 to투 reflect^r리^f플렉트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1. Self-evaluations셀^f프-이^v밸류에이션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4 (1) and앤드 18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Government거^v버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2.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quasi-governmental콰시-거^v버멘틀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3. Management매너지먼트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of어^v브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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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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