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34조(피해지원 제도와의 관계)

①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가입된 보험목적물의 재난복구사업에는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66조에 따른 국고와 지방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제 수령한 보험금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지원하는 국고와 지방비보다 적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22.1.4,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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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보험목적물의 재난복구사업에는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66조에 따른 국고나 지방비를 지원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차적으로 그 지원 규모를 조정한다. <개정 2024.2.13>

(2)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recovery^r리커^v브^r리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insured인슈어드 property프^r라퍼티 not낫 covered커^v버드 by바이 storm스톰 and앤드 flood^f플러드 damage대머지 and앤드 earthquake얼^θ스퀘이크 disaster디재스터 insurance,인슈^r런스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or오 local로우클 expenditure익스펜더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ut벗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support서포트 shall섈 be비 adjusted어저스티드 year이어 by바이 year이어 according어코딩 to투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