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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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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 제4장 보칙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32조(통지와 시효)

Storm and Flood Damage and Earthquake Disaster Insurance Act, Article 32 (Notice and Prescription)

① 보험사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와 납부기한 등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An앤 insurer인슈r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프r리미엄 payment페이먼트 due두 date,데잇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② 이 법에 따라 보험료를 되돌려받을 권리와 보험금을 받을 권리는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2) Theð더 rightr라잇 to투 a어 refundr리f펀드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and앤드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be비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by바이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if이f프 not낫 exercised엑서사이즈드 forf포 two투 years.이어즈

③ 제2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3)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extinctive엑스팅크티v브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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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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