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31조(수급권의 보호)
Storm and Flood Damage and Earthquake Disaster Insurance Act, Article 31 (Protection of Right to Receive Benefits)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보험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2.13>
The right to receive insurance money of storm and flood damage and earthquake disaster insurance may not be attached: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insured property is provided as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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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