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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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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 제4장 보칙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28조(보고 등)

Storm and Flood Damage and Earthquake Disaster Insurance Act, Article 28 (Reports, Etc.)

행정안전부장관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고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험사업자에게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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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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