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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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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 제3장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지원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25조의2(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의 대행 등)

Storm and Flood Damage and Earthquake Disaster Insurance Act, Article 25-2 (Agency for Preparation of the Storm and Flood Damage and Earthquake Disaster Insurance Management Map, Etc.)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의 작성에 관한 기술능력을 갖춘 자로 하여금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2.1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have해v브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theð더 technical텍니클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to투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storm스톰 and앤드 floodf플러드 damage대머지 and앤드 earthquake얼θ스퀘이크 disaster디재스터 insurance인슈r런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map맵 prepare프r리페어 it잇 on안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behalf.비해f프

②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work워크 on안 behalf비해f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have해v브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meeting미팅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의 대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2.13>

(3)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torm스톰 and앤드 floodf플러드 damage대머지 and앤드 earthquake얼θ스퀘이크 disaster디재스터 insurance인슈r런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map맵 on안 behalf,비해f프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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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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