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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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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 제3장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지원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25조의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통합ㆍ관리의 대행 등)

Storm and Flood Damage and Earthquake Disaster Insurance Act, Article 25-3 (Agency for Integration and Management of the Storm and Flood Damage and Earthquake Disaster Insurance Management Map, Etc.)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의 통합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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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의 통합ㆍ관리를 대행하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본이나 그 정보를 가공한 자료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2.13>

(2) A어 person퍼슨 performing퍼f포밍 theð디 integration인터그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storm스톰 and앤드 floodf플러드 damage대머지 and앤드 earthquake얼θ스퀘이크 disaster디재스터 insurance인슈r런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map맵 on안 behalf비해f프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provide프r러v바이드 copies카피즈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storm스톰 and앤드 floodf플러드 damage대머지 and앤드 earthquake얼θ스퀘이크 disaster디재스터 insurance인슈r런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map맵 or오 data데이타 processed프r라세스트 fromf프r럼 thatð댓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receiver러시v브 fees.f피즈

③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정보의 이용절차와 수수료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2.13>

(3)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using유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storm스톰 and앤드 floodf플러드 damage대머지 and앤드 earthquake얼θ스퀘이크 disaster디재스터 insurance인슈r런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map,맵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fees,f피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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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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