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24조(풍수해ㆍ지진재해 관련 통계의 집적 및 관리)

Storm and Flood Damage and Earthquake Disaster Insurance Act, Article 24 (Accumulation and Management of Statistics on Storm and Flood Damage and Earthquake Disasters)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풍수해ㆍ지진재해를 예방하고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을 적절히 운영하기 위하여 보험목적물의 현황, 피해 규모, 피해 원인 등 필요한 통계자료를 집적(集積)할 수 있는 통계관리전산망을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2.1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build빌드 and앤드 manage매너지 a어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uter컴퓨터 network네트워크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accumulating어큐뮬레이팅 necessary네서세^r리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data,데이타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nsured인슈어드 property,프^r라퍼티 scale스케일 of어^v브 damage,대머지 and앤드 causes카지즈 of어^v브 damage,대머지 in인 order오더 to투 prevent프^r리^v벤트 storm스톰 and앤드 flood^f플러드 damage대머지 and앤드 earthquake얼^θ스퀘이크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properly프^r라펄리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storm스톰 and앤드 flood^f플러드 damage대머지 and앤드 earthquake얼^θ스퀘이크 disaster디재스터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를 집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To투 accumulate어큐뮬레잇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rough^θ쓰^r루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by바이 March마치 31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1. 전년도 보험목적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지역별 총 현황

1. The^ð디 overall오우^v버^r롤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nsured인슈어드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by바이 structure,스트^r럭처 use,유스 and앤드 region^r리전

2. 전년도 보험목적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지역별 피해 규모와 피해액 및 피해 원인

2.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damage,대머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amage,대머지 and앤드 causes카지즈 of어^v브 damage대머지 to투 insured인슈어드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by바이 structure,스트^r럭처 use,유스 and앤드 region^r리전

3. 그 밖에 다음 해 예산을 수립하기 위한 보험료ㆍ보험금 등에 관한 자료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3. Other어^ð더 data데이타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such서치 as애즈 data데이타 on안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and앤드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budget버짓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③ 보험사업자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료율과 보험가입금액의 산정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2항에 따른 통계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2.13>

(3) An앤 insurer인슈^r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storm스톰 and앤드 flood^f플러드 damage대머지 and앤드 earthquake얼^θ스퀘이크 disaster디재스터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프^r리미엄 rates^r레잇츠 and앤드 insured인슈어드 amounts,어마운츠 etc.엣세터^r러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풍수해ㆍ지진재해 관련 통계의 집적 및 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1.4, 2024.2.13>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accumulating어큐뮬레이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on안 storm스톰 and앤드 flood^f플러드 damage대머지 and앤드 earthquake얼^θ스퀘이크 disasters디재스터즈 to투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통계의 집적 및 관리와 위탁에 필요한 세부 절차와 운영 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2.1.4>

(5) Detailed디테일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methods메^θ써즈 for^f포 accumulating,어큐뮬레이팅 managing,매너징 and앤드 entrusting엔트^r러스팅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2), and앤드 (4)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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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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