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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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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 제2장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운영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20조(손실보전준비금의 조성)

Storm and Flood Damage and Earthquake Disaster Insurance Act, Article 20 (Creation of Loss Compensation Reserves)

① 보험사업자는 보험재정의 안정 등 보험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손실보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1) An앤 insurer인슈r러 shall섈 reserver리저v브 loss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reservesr리저v브즈 in인 order오더 to투 smoothly스무ð들리 operate아퍼r레잇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such서치 as애즈 stabilizing스테이벌라이징 insurance인슈r런스 finances.f피낸시즈

② 손실보전준비금은 보험사업의 결산상 잉여금, 손실보전준비금의 운용 수익금, 차입금, 정부와 다른 기금에서 지원받은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이 경우 손실보전준비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Loss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reservesr리저v브즈 shall섈 be비 created크r리에이티드 fromf프r럼 surplus서플러스 in인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ing아퍼r레이팅 income인컴 of어v브 theð더 loss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reserves,r리저v브즈 borrowings,바r로잉즈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supported서포티드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funds,f펀즈 and앤드 other어ð더 revenue.r레v버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o투 borrow바r로우 fundsf펀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reating크r리에이팅 loss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reserves,r리저v브즈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③ 손실보전준비금의 관리와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oss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reservesr리저v브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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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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