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20조(손실보전준비금의 조성)
Storm and Flood Damage and Earthquake Disaster Insurance Act, Article 20 (Creation of Loss Compensation Reserves)
① 보험사업자는 보험재정의 안정 등 보험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손실보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1) An insurer shall reserve loss compensation reserves in order to smoothly operate the insurance business, such as stabilizing insurance finances.
② 손실보전준비금은 보험사업의 결산상 잉여금, 손실보전준비금의 운용 수익금, 차입금, 정부와 다른 기금에서 지원받은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이 경우 손실보전준비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Loss compensation reserves shall be created from surplus in the settlement of accounts of the insurance business, operating income of the loss compensation reserves, borrowings, contributions supported by the Government and other funds, and other revenue. In such cases, to borrow funds for the purpose of creating loss compensation reserves, the approval of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shall be obtained.
③ 손실보전준비금의 관리와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management and operation of loss compensation reserve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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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