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Storm and Flood Damage and Earthquake Disaster Insurance Act, Article 17-2 (Processing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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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7조에 따른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프^r리미엄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상법」 제639조에 따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s칸트^r랙츠 for^f포 the^ð더 benefit베너^f핏 of어^v브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9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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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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