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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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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풍속영업의 범위)

Act on the Regulation of Customs and Morals Businesses, Article 2 (Scope of Customs and Morals Businesses)

이 법에서 "풍속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customs커스텀즈 and앤드 morals모r럴즈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es:비즈너시즈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및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1. Theð더 game게임 provision프r러v비전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Game게임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complex캄플렉스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game게임 provision프r러v비전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

2. Theð더 videov비디오 viewingv뷰잉 roomr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6 (a)어 of어v브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Motion모우션 Pictures픽처즈 and앤드 Videov비디오 Products프r라덕츠 Act;액트

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3. Theð더 singing싱잉 roomr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Music뮤직 Industry;인더스트r리

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沐浴場業), 이용업(理容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Among어멍 theð더 lodging라징 business,비즈니스 bathhouse배θ스하우스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barbering바브r링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5.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Among어멍 theð더 foodf푸드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3 of어v브 theð더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ct,액트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6. Theð더 dance댄스 academy어캐더미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dance댄스 hall홀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2 of어v브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7. 그 밖에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Other어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good굿 customs커스텀즈 or오 impede임피드 theð더 sound사운드 growth그r로우θ스 of어v브 juveniles.주v버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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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1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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