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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위반사항의 통보)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Customs and Morals Businesses, Article 8 (Notification of Violations)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위반사항의 통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설개수 명령 등 행정처분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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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0.3.3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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