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위반사항의 통보)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Customs and Morals Businesses, Article 8 (Notification of Violations)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위반사항의 통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설개수 명령 등 행정처분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Notification of violations under Article 6 (1) of the Act shall follow Attached Form No. 3, and notification of the results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s such as revocation of permission, business suspension, and orders to repair facilities under Article 6 (2) of the Act shall follow Attached Form No.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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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3.3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