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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위반사항의 통보 등)

Act on the Regulation of Customs and Morals Businesses, Article 6 (Notification of Violations, etc.)

① 경찰서장은 풍속영업자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가 제3조를 위반하면 그 사실을 허가관청에 알리고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1) Where웨어 a어 customs커스텀즈 and앤드 morals모r럴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3,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of어v브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axation.택세이션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허가관청은 그 내용에 따라 허가취소ㆍ영업정지ㆍ시설개수 명령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한 후 그 결과를 경찰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2)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fter애f프터 taking테이킹 necessary네서세r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such서치 as애즈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an앤 order오더 to투 repairr리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ontent,칸텐트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③ 경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풍속영업소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3.27>

(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ring셰r링 system시스텀 to투 share셰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customs커스텀즈 and앤드 morals모r럴즈 business비즈니스 premises프r레머시즈 thatð댓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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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1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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