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이주대책 등)
Special Act on the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Pungnap Earthen Fortress, Article 8 (Relocation Measures, etc.)
① 서울특별시장 및 송파구청장은 보존ㆍ관리사업에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터전을 잃게 되는 사람을 위한 이주대책 및 보존ㆍ관리구역의 거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The Mayor of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and the head of Songpa-gu may formulate and implement relocation measures for persons who lose their basis of livelihood by providing residential buildings for preservation and management projects, and settlement measures for improving the residential environment of the preservation and management zone.
②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를 준용한다.
(2) Article 78 of the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Works Project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relocation measures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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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