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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이주대책 등)

Special Act on the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Pungnap Earthen Fortress, Article 8 (Relocation Measures, etc.)

① 서울특별시장 및 송파구청장은 보존ㆍ관리사업에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터전을 잃게 되는 사람을 위한 이주대책 및 보존ㆍ관리구역의 거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Seoul소울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Songpa-gu송파-구 may메이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measures메저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ho후 lose루즈 theirð데어 basis베이시스 of어v브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by바이 providing프r러v바이딩 residentialr레지덴실 buildings빌딩즈 forf포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measures메저즈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②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를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7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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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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