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보존ㆍ관리구역의 지정 등)

Special Act on the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Pungnap Earthen Fortress, Article 7 (Designation, etc. of the Preservation and Management Zone)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보존ㆍ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2026.4.28>

(1)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Committee").커미티

②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ㆍ관리구역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026.4.28>

(2)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lease^r릴리스 or오 change체인지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Committee커미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보존ㆍ관리구역의 지정이 필요 없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is이즈 no노우 longer롱거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2. 보존ㆍ관리구역의 지정내용에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Where웨어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change체인지 arises어^r라이지즈 in인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③ 국가유산청장은 보존ㆍ관리구역을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3)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releasing,^r릴리싱 or오 changing체인징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shall섈 hear히어 opinions어피니언즈 from^f프^r럼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experts,엑스펏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endeavor인데^v버 to투 reflect^r리^f플렉트 them.^ð뎀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존ㆍ관리구역을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서울특별시장 및 송파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4)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releasing,^r릴리싱 or오 changing체인징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shall섈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ransmit트^r랜즈밋 copies카피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Seoul소울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Songpa-gu.송파-구

⑤ 제3항에 따른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hearing히^r링 opinions어피니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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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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