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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기초조사)

Special Act on the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Pungnap Earthen Fortress, Article 6 (Basic Survey)

① 국가유산청장, 서울특별시장 또는 송파구청장은 보존ㆍ관리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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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조사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plans플랜즈 forf포 theð더 basic베이식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forf포 survey서v베이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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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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