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심판령 제25조
포획심판소 및 고등포획심판소의 심판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요지를 관보에 게재한다.
시행 1952.10.4 · 대통령긴급명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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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심판령 › 제3장 포획심판절차
포획심판소 및 고등포획심판소의 심판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요지를 관보에 게재한다.
시행 1952.10.4 · 대통령긴급명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