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심판령 제24조
고등포획심판소는 서류심리만으로써 심판을 하고 심판서의 등본을 원심포획심판소의 검찰관 및 소원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시행 1952.10.4 · 대통령긴급명령 · 법무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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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심판령 › 제3장 포획심판절차
고등포획심판소는 서류심리만으로써 심판을 하고 심판서의 등본을 원심포획심판소의 검찰관 및 소원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시행 1952.10.4 · 대통령긴급명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