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폐기물 수출입자의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폐기물을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No노우 one원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export엑스포트 wastes:웨이스츠

② 폐기물취급자를 제외하고는 폐기물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2) No노우 one원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waste웨이스트 handler핸들러 shall섈 import임포트 wastes.웨이스츠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해성이 크지 않고, 수출입으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가 적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출입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21.4.1, 2025.10.1>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for^f포 wastes웨이스츠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ot낫 highly하일리 hazardous해저더스 and앤드 as애즈 posing포우징 little리틀 risk^r리스크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from^f프^r럼 export엑스포트 or오 import,임포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exporters익스포터즈 and앤드 importers.임포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