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피해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국민의 건강 보호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폐기물의 수출입등을 통제ㆍ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1)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the^ð더 risk^r리스크 of어^v브 harm함 to투 human휴먼 health헬^θ스 and앤드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transboundary트^r랜스바운더^r리 movement무^v브먼트 of어^v브 wastes,웨이스츠 and앤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sures메저즈 to투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디 export,엑스포트 import,임포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wastes웨이스츠 in인 order오더 to투 protect프^r러텍트 citizens'시터즌즈 health헬^θ스 and앤드 prevent프^r리^v벤트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② 국가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기술의 개발, 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전파, 관리체계의 구축 등을 위하여 협약당사국 등과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Convention,컨^v벤션 etc.엣세터^r러 in인 developing디^v벨러핑 technology텍날러지 for^f포 the^ð더 proper프^r라퍼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wastes,웨이스츠 collecting,컬렉팅 using유징 and앤드 disseminating디세머네이팅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s.시스텀즈

③ 국가는 폐기물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이전(移轉) 등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wastes.웨이스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