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대집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하고, 그 비용을 해당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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