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장부의 기록과 보존)

Act on Transboundary Movement of Wastes and Their Disposal, Article 21-2 (Recording and Retention of Book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고, 폐기물의 수출입ㆍ처리 상황 등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해당 사항을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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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은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export엑스포트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2.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import임포트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3.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를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an앤 export엑스포트 report^r리포트 or오 import임포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1);

4.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수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treats트^r릿츠 imported임포티드 wastes웨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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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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