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6(폐기물 수출입자의 의무)

①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폐기물의 적정한 수출 또는 수입을 보증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입허가 또는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ㆍ수입신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xport엑스포트 or오 import임포트 wastes웨이스츠 shall,섈 to투 ensure엔슈어 proper프^r라퍼 export엑스포트 or오 import임포트 of어^v브 the^ð더 wastes,웨이스츠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before비^f포 the^ð디 export엑스포트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the^ð디 import임포트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r오 the^ð디 export엑스포트 report^r리포트 or오 import임포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1):

② 제1항에 따른 보증금 예탁기관의 지정, 보증금 또는 보험금액의 산출기준, 보증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deposit더파짓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deposit더파짓 or오 insured인슈어드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